[업무방해 혐의 집행유예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업무방해죄 혐의로 징역형 위기

의뢰인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 대표로 고객들에게 포털사이트에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위계(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 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합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고인 즉시 프로그램 삭제 조치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범죄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즉시 프로그램을 삭제 조치하였음

■ 피고인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법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안 직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양형조건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