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 방어]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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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제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데요. 이후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의뢰인은 방을 착각해 들어간 곳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잘못 들어간 방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고, 저희 대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범행 일체 시인,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범죄 행위는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음

■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컸음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강제성추행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고, 성범죄이므로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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