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 불송치] 성폭력범죄에 대한 역고소 당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조회수 143

의뢰인은 동급생인 고소인에게 성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님은 고소인을 상대로 성폭력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허위사실명예훼손을 하였다며 역고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과 부모님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파 가능성 낮아, 사실관계 확인 과정” 성폭력범죄 역고소,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성폭력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 당해

의뢰인은 동급생인 고소인에게 성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님은 고소인을 상대로 성폭력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허위사실명예훼손을 하였다며 역고소를 하였는데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과 부모님은 한순간에 경찰 출석을 해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구성요건 충족 안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허위사실명예훼손 방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동급생들을 만나 성폭력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

■ 학교 보건선생님에게 말한 것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음

■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허위사실명예훼손을 하지 않았으며, 범행 구성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역고소 방어 성공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어 매우 고통받았는데 역고소를 당하여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그의 부모님은 힘들어하셨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하여 역고소 방어에 나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