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벌금형] 전문변호인, 공무집행방해처벌 징역형 아닌 벌금형 방어

공무방해죄 적용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들에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얼굴 등을 다쳤고, 의뢰인은 공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피해가 컸던 만큼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벌인 범행, 최대한 선처 구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과음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술에서 깬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사과를 전하기 위해 경찰서를 여러 번 방문하였고, 직접 만나 사과를 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이번 공무방해죄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대륜 변호인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처벌 징역형 아닌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 등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주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전문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