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직장 후배와 술자리에서 스킨십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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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직장 후배와 술자리에서 스킨십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직장 후배와 술자리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새로 부서에 들어온 직장 후배와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직장 후배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후배가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직장 후배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다독여주기 위한 행동”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업무로 힘들어해서 다독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음

■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강제추행 초범임

■ 피의자가 성적 만족을 위해 한 행위가 아니었음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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