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불송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이 고소인 아니라고 강조

오해로 인해 도촬죄 혐의 받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의 친구가 이 사실을 여성에게 알리면서 도촬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동영상은 앞서 만났던 여자친구와 촬영한 것으로 고소한 여성과 관련이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도촬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 동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앞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음

■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은 고소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

■ 동영상 속 여성은 전 여자친구이며,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함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도촬죄 불송치, 재판 전 단계 마무리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촬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전략이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하여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도촬죄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