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실형 면한 사례

특수재물손괴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고인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평소 거의 왕래가 없던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손괴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협박이나 재물손괴와 달리 특수 협박·재물손괴의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결국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술에 만취해 범행 저질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만약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임

■ 피고인은 음주 관련 치료와 교육을 들으며 재범 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었음

■ 피고인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안양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 특수협박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손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