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마무리

결과 불기소

조회수 124

[정서적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마무리

정서적아동학대로 검찰에 넘겨져

이 사건 의뢰인은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자녀를 훈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은 평소와 다르게 자녀와 크게 다퉜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정서적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고,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훈육일 뿐 학대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서적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자녀를 훈육했던 것일 뿐임

■ 피의자는 피해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훈계를 했던 것이었음

■ 피의자의 행위는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훈육이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훈육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혹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정서적아동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