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처벌 초범이라는 점 강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유명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만나달라는 등 집착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답장이 없자 거짓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검찰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지적장애 가지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가족들의 설명을 상세히 듣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피의자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이 어려움

■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 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안 가족들은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범죄 혐의 받았으나 검찰단계 종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범죄가 함께 송치된 의뢰인은 기소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참작 사유를 적극 강조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