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집행유예] 새아버지 때렸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특수상해죄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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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집행유예] 새아버지 때렸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특수상해죄 실형을 면함

재혼한 새아버지 때려 가정폭력처벌 대상

의뢰인은 어머니가 재혼한 새아버지(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이 발생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청소기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전치6주가 나왔으며,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가정폭력처벌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도 가정 평화 원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가정폭력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도 폭행을 하였으며,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행함

■ 가정의 평화를 위해 특수상해죄 형사처벌은 적절하지 않음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가족관계 유지를 희망함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어머니의 사이까지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실형을 면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성장과정, 가정의 평화를 원하는 피해자 등을 강조한 덕분에 무거운 가정폭력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가정폭력처벌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을 하게 되면 불송치, 불기소 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등 유사 사례 하급심도 있는데요.

감형, 무혐의 등 결과를 원하신다면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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