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검찰 불기소 확정

온라인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기사에 한 운동선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댓글을 여러 개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도 같은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온라인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3명의 형사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온라인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인 점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까 걱정하였지만 불기소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온라인명예훼손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