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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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야기해달라고 하여 일자리를 소개받았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단지 채무 변제금을 대신 받는 아르바이트라고 들었는데요. 같은 조직에서 일하던 성명불상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범죄인 것을 알고 곧바로 일을 그만두고 경찰서에서 사실을 진술함
■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마쳐 원만한 합의를 하였음
■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 등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일하여 피해자들이 수천만 원을 잃은 것을 알게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대부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범죄에 연루됩니다.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륜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전국 사무소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축적한 해결사례를 기반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