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 온 의뢰인

의뢰인은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증세는 술을 마시면 더욱 심해졌는데 술집에서 술에 취해 주인과 주변 손님에게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제압하려는 경찰에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공무방해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의 재판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 받는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호소함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경미한 벌금형이였음

■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적 문제와 알코올 마신 후 충동에 저지른 일임을 호소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문적인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상황을 해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공무방해죄의 상황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