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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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한 회사의 투자 사기에 속아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호텔사업, 은행사업 등을 하는 유망한 회사로 전자복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가입비을 투자하면 매일 배당금 1%를 80회 이상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돈을 입금하였고, 후에 다시 돌려 받고자 하였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라고 속인 점
■ 자신들의 투자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것임을 누차 강조한 점
■ 원금보장과 배당금 지급을 확약했지만 이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배당금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초반에만 지급하였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1에게 670만원, 원고2에게 1100만원, 원고3에게 5100만 원 , 원고4,5,6에게 2600만원, 원고7에게 650만원, 원고8에게 2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받지 못했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