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결말] 전관출신변호사, 피고인 악의적으로 저지른 범행 아님을 밝혀 형사처벌 아닌 소년부송치

결과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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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결말] 전관출신변호사, 피고인 악의적으로 저지른 범행 아님을 밝혀 형사처벌 아닌 소년부송치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 받게 된 의뢰인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집에서 홀로 아이를 낳은 가운데, 함께 동거하던 공동피고인과 아이를 기르던 중 아이가 사망하여 영아유기를 공모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위반으로 검거될까 두려워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영아유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피고인 자신의 행위 깊이 후회, 죄책감 느끼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영아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 시신을 유기하며 아이의 옷가지와 분유, 장난감 등 최대한 예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음

■ 피고인은 앞으로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전관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정식적인 장례절차를 치르지 못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인정해 소년부송치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영아유기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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