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성공사례]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분양사기 당한 돈 되찾기 성공

약정금소송하기로 한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호텔 객실을 분양한다는 말을 듣고 분양을 담당하는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분양대금을 부동산신탁이 아닌 다른 회사 명의를 가르쳐 주어 넣도록 유도하여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양대금을 받환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약정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피고가 위 내용으로 고소하였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약정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들을 위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점

■ 피고들은 원고에게 호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권한이 없다는 점

■ 피고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돌려주기로 하였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약정금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에게 2억3000만 원 지급할 것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2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소송을 통하여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약정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