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분쟁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은

국제분쟁 시에는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2 가지는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밖에 없는데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던간에 계약의 준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거래 시 당사자끼리 협상 및 합의를 통해 여러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 상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결을 해야할 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준거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느 나라의 준거법에 의거해야 하는지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외국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국변호사 ‘준거법 중요하기 때문에’

준거법이 속한 나라가 자국에 따라 더 상황이 유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타국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배상금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서 준거법이 자국이 아니라고 해서 불안해 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현 상황에 놓인 준거법을 활용해 어떻게 국제중재, 국제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외국변호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제분쟁으로 인해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중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고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