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2 가지는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밖에 없는데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던간에 계약의 준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거래 시 당사자끼리 협상 및 합의를 통해 여러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 상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이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도 나와있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결을 해야할 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준거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느 나라의 준거법에 의거해야 하는지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외국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준거법이 속한 나라가 자국에 따라 더 상황이 유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타국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배상금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서 준거법이 자국이 아니라고 해서 불안해 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현 상황에 놓인 준거법을 활용해 어떻게 국제중재, 국제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외국변호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제분쟁으로 인해 국제중재와 국제소송 중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고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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