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변호사가 강조한 꼼꼼히 봐야할 수출계약 조건들은

수출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에

수출계약은 기업 간의 진행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경우 기업 내 자문 변호사들이 대기하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계약도 국내 계약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수출계약의 특성은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등이 있습니다.

낙성계약 : 당사자들만의 합의만으로 충분히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요식계약 : 수출계약은 계약서 양식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쌍무계약 : 수출계약은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유상계약 :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재산 상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무역변호사는 초반에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으며 이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이상적인 계약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역변호사가 강조하는 수출계약 조건들은

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포장조건과 계약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품질을 결정할 때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 견본매매 : 공산품 거래 시에 품질약정조건으로 샘플과 같은 수준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품매매 : 주로 물건이 아닌 1차 상품 거래 시에 사용되는 품질약정 조건으로 중등품질을 표준으로 둘지, 공인표준기준을 기준으로 둘지에 따라 클레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규격매매 : 각 국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각 나라의 규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표매매 : 다들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같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품을 거래 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명세서매매 : 선박, 중대형 기계류와 같은 샘플 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명세서와 설명서를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량조건은 총중량조건인가 순중량조건인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말 그대로 총중량조건은 포장까지 다 포함한 무게인지, 순수 물품의 무게인지에 따라 수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가격조건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도 있지만, 운송되는 경비와 만일의 상황에 대한 위험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결제, 보험, 클레임 등의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야 계약서 작성 후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무역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염두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다면 주변에 있는 국제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자문을 통해서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