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과 함께 알아보는 무역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은?

수원법무법인과 함께 알아보는 무역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은?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 수원법무법인과 함께 중재법 제36조를 살펴보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x]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x]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x]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x]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x]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x]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수원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게 분쟁 해결을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인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기업에게 만족스럽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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