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 이민법

국제거래 · 미국비자거절

국제거래 · 국제소송

국제무역은&nbsp;국가의&nbsp;경제적인&nbsp;발전과&nbsp;성장을 촉진하고,&nbsp;산업 간&nbsp;경쟁력을&nbsp;향상시켜&nbsp;필수적인&nbsp;요소라고&nbsp;할 수&nbsp;있습니다.&nbsp;국제무역의 정의와&nbsp;종류에&nbsp;대해서&nbsp;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 정의와 종류

원산지표기법은 수출입 기업에게 필수적인 법적 기준입니다.&nbsp;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nbsp;제정되었습니다.&nbsp;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과 위반 시 제재 조치

외국환거래법위반은 국제무역 기업의 이미지와 재무적 건전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nbsp;환치기는&nbsp;대표적인&nbsp;외국환거래법&nbsp;위반&nbsp;행위라고 할 수&nbsp;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 환치기 뜻, 처벌, 대응

기업자문변호사는 국제계약 체결 시&nbsp;각종&nbsp;법규와&nbsp;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nbsp;오늘은 대륜의 기업자문변호사와 국제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

국제결혼이혼&nbsp;과정에서 관할&nbsp;법원의 확인부터 필요&nbsp;서류&nbsp;준비,&nbsp;이혼&nbsp;소송&nbsp;신청,&nbsp;소송&nbsp;대리 및&nbsp;중재까지 전문변호사의&nbsp;역할은&nbsp;매우&nbsp;중요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적용법, 변호사의 필요성

국제상표등록은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nbsp;그렇다면 상표에 대한 국제상표 출원 방법부터 국제상표 존속기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국제상표등록, 절차와 존속기간은 

국제결혼 후&nbsp;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nbsp;&nbsp;이민비자의 신청 방법과&nbsp;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국제결혼, 이민비자 받기까지 절차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58%;"><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592282283.webp" width="1200" height="800"></figure>&nbsp;이민비자의 신청 방법,&nbsp;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국제결혼,&nbsp;결혼이민자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 결혼이민자의 정의

국제결혼이란,&nbsp;일반적으로&nbsp;‘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결혼 뜻

결혼이민자란,&nbsp;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nbsp;※&nbsp;재한외국인&nbsp;:&nbsp;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결혼이민자 뜻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96%;"><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592326225.webp" width="1200" height="800"></figure>&nbsp;국제결혼의 결혼이민&nbsp;자격,&nbsp;영주체류&nbsp;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 영주체류 자격

<blockquote>결혼이민(F-6)&nbsp;자격&nbsp;1.&nbsp;결혼이민(F-6)&nbsp;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nbsp;자격2.&nbsp;결혼이민(F-6)&nbsp;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nbsp;결혼이민(F-6)&nbsp;자격으로&nbsp;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nbsp;자격으로 변경&nbsp;신청을 할 수 있음</blockquote>&nbsp;&lt;p class="box2"&gt;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lt;br&gt;&lt;br&gt;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lt;br&gt;&lt;br&gt;기존의&nbsp;국내 체류&nbsp;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nbsp;자격인&nbsp;결혼이민(F-6)&nbsp;자격으로 변경&nbsp;신청할 수 있습니다.&lt;/p&gt;&nbsp;&nbsp;

결혼이민(F-6) 자격이란?

결혼이민&nbsp;자격 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blockquote>ⓛ&nbsp;국민의 배우자②&nbsp;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nbsp;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nbsp;&nbsp; &nbsp;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blockquote>

결혼이민(F-6) 자격 해당자

<blockquote>영주(F-5)&nbsp;체류&nbsp;자격&nbsp;결혼이민(F-6)&nbsp;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nbsp;2년이 지나면 귀화&nbsp;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nbsp;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nbsp;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nbsp;자격인 영주(F-5)&nbsp;자격으로 체류&nbsp;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blockquote>&nbsp;&nbsp;<blockquote>&nbsp;영주(F-5)&nbsp;자격의 혜택&nbsp;1.&nbsp;영주(F-5)&nbsp;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nbsp;기간 연장&nbsp;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2.&nbsp;해외 출국 시 재입국&nbsp;허가 신청이 면제3.&nbsp;영주(F-5)&nbsp;자격 취득 후&nbsp;3년이 경과한&nbsp;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nbsp;명부&nbsp;작성기준일&nbsp;&nbsp; &nbsp;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nbsp;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nbsp;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음4.&nbsp;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음5.&nbsp;취업에 제한이 없고,&nbsp;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음</blockquote>

영주(F-5) 체류 자격이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88%;"><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592565864.webp" width="1200" height="800"></figure>&nbsp;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민비자의 신청 방법

1.&nbsp;여권 원본,&nbsp;사본2.&nbsp;외국인 등록증3.&nbsp;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 금액 신고서4.&nbsp;소득금액 증명원,&nbsp;신용 정보 조회서5.&nbsp;사진&nbsp;1장6.&nbsp;혼인관계증명서,&nbsp;기본증명서,&nbsp;가족관계증명서,&nbsp;주민등록등본7.&nbsp;신원보증서 원본8.&nbsp;임대차계약서9.&nbsp;거주숙소제공확인서10.&nbsp;외국인배우자 초청장11.&nbsp;외국인배우자의 결혼 배경진술서12.&nbsp;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 증명서13.&nbsp;결핵증명서&nbsp;(해당자)

결혼이민비자 신청 구비서류

1.&nbsp;통합신청서2.&nbsp;여권과 여권복사본3.&nbsp;외국인등록증,&nbsp;외국인등록증 복사본4.&nbsp;체류지 입증서류&nbsp;(임대차 계약서,&nbsp;또는 등기부등본)5.&nbsp;해외범죄경력증명서6.&nbsp;신원보증서7.&nbsp;소득금액증명원8.&nbsp;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nbsp;(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9.&nbsp;신청자 기본정보10.&nbsp;학위증11.&nbsp;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nbsp;재직증명서12. 4대보험 가입자 명부,&nbsp;고용계약서&nbsp;13.&nbsp;기타 지원하는 영주권 특성에 맞는 추가 서류

영주체류자격비자 신청 구비서류

결혼이민,&nbsp;영주체류비자의&nbsp;신청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비자의 신청 기간

F-6-1, F-6-2&nbsp;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은 경우 체류&nbsp;기간은&nbsp;90일이며 입국한 후&nbsp;90일 내에&nbsp;<a href="https://www.bangduty.com/pages/%EC%99%B8%EA%B5%AD%EC%9D%B8%EB%93%B1%EB%A1%9D-%EA%B5%AD%EB%82%B4%EA%B1%B0%EC%86%8C%EC%8B%A0%EA%B3%A0">외국인 등록</a>과 체류&nbsp;기간 연장&nbsp;(비자&nbsp;연장)&nbsp;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nbsp;조기&nbsp;적응&nbsp;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체류&nbsp;기간 연장&nbsp;신청을 할 경우 체류&nbsp;기간을&nbsp;2년 부여합니다.&nbsp;※&nbsp;F6&nbsp;비자&nbsp;1회 부여 체류&nbsp;기간 상한&nbsp;: 3년

결혼이민비자 신청 기간

F-5&nbsp;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출생일로부터&nbsp;90일 내에&nbsp;F-5-20&nbsp;비자의 부여&nbsp;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bsp;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정하며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nbsp;출생일로부터&nbsp;90일 초과한 경우에도&nbsp;F-5-20&nbsp;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nbsp;&nbsp;※ &nbsp;1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없음

영주체류자격비자 신청 기간

국제결혼,&nbsp;이민비자신청은 다른&nbsp;요건을&nbsp;모두&nbsp;충족하여도&nbsp;소득&nbsp;요건이&nbsp;충족되지&nbsp;않는다면,&nbsp;결혼비자는&nbsp;허가를&nbsp;받을 수&nbsp;없습니다.&nbsp;&nbsp;결혼이민비자&nbsp;불허가가&nbsp;난다면&nbsp;그때부터&nbsp;6개월이&nbsp;지나야&nbsp;재신청이&nbsp;가능하기에&nbsp;서류&nbsp;준비&nbsp;시에&nbsp;많은&nbsp;주의를&nbsp;기울여야&nbsp;합니다.&nbsp;&nbsp;만약&nbsp;이민비자신청으로&nbsp;도움이&nbsp;필요하시다면&nbsp;법무법인&nbsp;대륜의&nbsp;전문&nbsp;변호사에게&nbsp;자문을&nbsp;요청해&nbsp;주시길&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