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 이민법

국제거래 · 국제소송

국제무역은&nbsp;국가의&nbsp;경제적인&nbsp;발전과&nbsp;성장을 촉진하고,&nbsp;산업 간&nbsp;경쟁력을&nbsp;향상시켜&nbsp;필수적인&nbsp;요소라고&nbsp;할 수&nbsp;있습니다.&nbsp;국제무역의 정의와&nbsp;종류에&nbsp;대해서&nbsp;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무역, 정의와 종류

원산지표기법은 수출입 기업에게 필수적인 법적 기준입니다.&nbsp;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nbsp;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nbsp;제정되었습니다.&nbsp;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과 위반 시 제재 조치

외국환거래법위반은 국제무역 기업의 이미지와 재무적 건전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nbsp;환치기는&nbsp;대표적인&nbsp;외국환거래법&nbsp;위반&nbsp;행위라고 할 수&nbsp;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 환치기 뜻, 처벌, 대응

기업자문변호사는 국제계약 체결 시&nbsp;각종&nbsp;법규와&nbsp;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nbsp;오늘은 대륜의 기업자문변호사와 국제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

국제결혼이혼&nbsp;과정에서 관할&nbsp;법원의 확인부터 필요&nbsp;서류&nbsp;준비,&nbsp;이혼&nbsp;소송&nbsp;신청,&nbsp;소송&nbsp;대리 및&nbsp;중재까지 전문변호사의&nbsp;역할은&nbsp;매우&nbsp;중요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적용법, 변호사의 필요성

국제상표등록은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nbsp;그렇다면 상표에 대한 국제상표 출원 방법부터 국제상표 존속기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국제상표등록, 절차와 존속기간은 

일본은 이민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nbsp;대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외국인 출입국관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요.&nbsp;오늘은 일본이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민 시, 신청조건, 필요서류, 유의사항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87%;"><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592702653.webp" width="1200" height="800" alt="일본이민"></figure>&nbsp;일본은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과 주민기본 대장법에 의해 외국인 체류관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nbsp;아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blockquote>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nbsp;외국인의 출입국,&nbsp;체류,&nbsp;난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blockquote>&nbsp;&nbsp;&nbsp;<blockquote>주민기본대장법&nbsp;지자체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법률로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면서 외국인인 주민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주민기본대장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nbsp;▶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의 주민표 발급 가능▶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 가능</blockquote>

일본이민 주요사항

일본이민 신청 조건은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nbsp;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이민 신청 조건

합법적으로 일본에&nbsp;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본 취업비자 자격으로&nbsp;5년 이상 체류를 해야 합니다.&nbsp;이때 아르바이트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원으로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nbsp;일본의 취업비자는&nbsp;1년, 3년, 5년의 기간이 있습니다.&nbsp;만약 가지고 있는 비자가&nbsp;3년 이상이 아니라면 이민 신청은 불가합니다.&nbsp;&nbsp;※&nbsp;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nbsp;조건이 완화되어&nbsp;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

범죄 전력 여부를 확인하여 품행이 안 좋다고 판단되면 이민이 불가합니다.&nbsp;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경범죄는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면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품행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nbsp;한 세대의 연수입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기타 친족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민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력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14%;"><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592313006.webp" width="1200" height="800"></figure>&nbsp;이민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했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blockquote>1.&nbsp;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의 주민표&nbsp;2.&nbsp;신청인이나 가장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자영업의 경우 확정 신고서 및 영업 허가서 제출)&nbsp;3.&nbsp;최근&nbsp;5년간의 국세 납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bsp;(주민세 납부 증명서 및 국세 납부 증명서,&nbsp;예적금 통장 사본 등)&nbsp;4.&nbsp;최근&nbsp;2년간의 공적 연금 및 의료 보험료 납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연금 정기편이나 건강 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등)&nbsp;5.&nbsp;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적금 통장 사본 및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등)&nbsp;6.&nbsp;신청인의 여권 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nbsp;7.&nbsp;신청인의 체류 카드&nbsp;8.&nbsp;신원 보증인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원 보증서&nbsp;9.&nbsp;일본에서의 공헌에 관한 자료(감사장,&nbsp;표창장 등&nbsp;-있는 경우 지참)</blockquote>&nbsp;

일본이민 필요 서류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62%;"><img style="aspect-ratio:1200/8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592353177.webp" width="1200" height="800"></figure>&nbsp;일본이민 후,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이민 후 유의 사항

일본에 이민을 가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본의 출입국 관리국에 방문하여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nbsp;이때 비자 갱신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nbsp;<blockquote>비자갱신이 불가능한 경우&nbsp;&nbsp;▶ 소득이 부족한 경우&nbsp;▶&nbsp;범죄를 저지른 경우&nbsp;▶&nbsp;건강이 악화된 경우&nbsp;▶&nbsp;세금이 미납된 경우&nbsp;▶&nbsp;보험료가 미납된 경우&nbsp;▶&nbsp;거주 증명 및 직업 증명이 없는 경우</blockquote>

비자 갱신

일본에서의 거주지와 세대 수를 등록해야 합니다.&nbsp;거주 신고가 완료되면 거주 증명서와 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거주 신고

일본에서 소득을 얻거나 재산을 모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nbsp;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증명서와 세금 신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세금납부

일본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nbsp;일본에서의 의료비와 연금 등을 지원해 주는데요.&nbsp;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 증명서와 보험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nbsp;&nbsp;&nbsp;※&nbsp;위 내용에서 언급된 증명서와 신고증 등은 일본에서의 취업,&nbsp;의료,&nbsp;교육,&nbsp;세금,&nbsp;보험,&nbsp;비자,&nbsp;국적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보험가입

오늘은 법무법인(유한)&nbsp;대륜과 함께 일본 이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nbsp;일본 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일본 이민법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고 많은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nbsp;만약 일본이민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일본 이민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