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관세포탈 신고 제도란?
- - 신고 대상
- - 신고 포상
- - 포상 제외 사유
- - 제보자의 신원 보호
- 2. 관세포탈 처벌 기준
- - 관세법에 따른 처벌 수위
- -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처벌 수위
- 3. 관세포탈 신고 시 조력의 필요성
- - 관세전문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1. 관세포탈 신고 제도란?
관세포탈은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 및 관세 포탈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법 행위의 조기 적발과 차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행위는 관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 품목으로 분류 변경
▷ 수량을 줄여 신고
▷ 허위 원산지로 FTA 특혜 적용
▷ 브랜드 제품을 샘플 등으로 저가 신고
▷ 중고품을 신품으로, 신품을 중고로 허위 신고
▷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허위 가격 계약
▷ 상업용을 연구용·개인용으로 축소 신고
▷ 재수출 조건 위반 후 국내 유통
▷ 렌탈·수리 명목 반입 후 실사용
신고 포상
관세청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포탈 제보가 실제 범죄 적발 또는 세액 추징으로 이어진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포상금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대상 |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제보자 |
지급 조건 | 위반 사실 입증 및 세액 추징에 실질적 기여 |
포상 금액 | 최대 1억 원 |
범죄 규모 및 기여도에 따라 결정 | |
결정 방식 |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 |
포상 제외 사유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미 관세청이 인지한 사안 또는 조사 중인 사건
▷ 제보자의 신원정보(연락처·계좌 등)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이중 포상 (다른 기관에서 동일 건에 대해 이미 포상 받은 경우)
▷ 추징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제보자의 신원 보호
관세포탈을 신고하는 경우, 제보자는 신원 노출 및 보복에 대한 부분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관세청은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원과 제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 보호 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조사·처리 과정에서도 철저히 보호
∙ 제보 내용은 내부시스템에 의해 암호화 관리, 외부 유출 차단
2. 관세포탈 처벌 기준
관세포탈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신고 후 가해자 처벌 기준 및 수위가 궁금하실 겁니다.
관세포탈은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규정됩니다.
단순한 오류 수준이 아닌 고의적 세액 탈루가 입증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탈루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관세법에 따른 처벌 수위
관세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 처벌 수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
포탈한 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해 FTA 관세혜택을 부당 적용받은 경우
▷ 감면 대상이 아닌 물품을 감면 대상인 것처럼 꾸며 감면세 적용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분 | 처벌 수위 |
포탈한 물품가액이 1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포탈한 물품가액이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입물품 원가가 5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수입물품 원가가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출·반송물품 원가가 5억 원 이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포탈·면탈 세액이 2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포탈·면탈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 관세포탈 신고 시 조력의 필요성
관세포탈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고자로서 포상금 지급을 기대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보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신고 내용이 위법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세전문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대륜에는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관세전문위원,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신고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요건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진단을 제공하고,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포상 배제 또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탈 혐의로 세관 조사 및 형사 절차를 앞둔 의뢰인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