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절차,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관세조사 중 정기 관세조사는 정기적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을 때 받게 됩니다.

혹은 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할 때에도 정기 관세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비정기 관세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들어왔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관세조사를 받게 됩니다.

관세조사 개시 15일 전에 통지서를 송달하여 조사를 알립니다.

이때 통지서를 받고 일정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가 완료되면 통지받은 날짜에 관세조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조사 결과 통지서가 송달되며, 여기에 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관세조사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관세조사에 대한 사전 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관세청이 관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청은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스스로 시정합니다.

관세조사 후 최종적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사후 불복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후 불복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이 있으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으로 생략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했다면,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