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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계산방법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직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계산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CONTENTS
  • 1.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arrow_line
    • - 관세와 부가세
    • - 간이세율의 적용
    • - 그밖에 부과되는 세금
  • 2. 해외직구 시 세금 계산 방법arrow_line
    • - 세금 종류별 계산 방법
    • - 예상 세액 조회 방법
  • 3.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은?arrow_line
    • - 목록통관 면세 기준
    • - 수입신고 기준
    • - 주류 등 면세 제외 품목 주의
    • - 자가사용 기준과 합산과세 주의
  • 4. 해외직구 세금 회피 시 처벌arrow_line
    • - 세금계산은 필수
  • 5. 해외직구 관련 관세상담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세금

해외직구 부과 세금 종류 법률정보



해외직구를 통해 요즘 누구나 외국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상보다 높은 세금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관세와 부가세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액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내국세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때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h3 img간이세율의 적용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 적용 대상 물품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은 제외)

3. 탁송품 또는 벌송품

h3 img그밖에 부과되는 세금

술, 담배 등은 품목에 따라 주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2. 해외직구 시 세금 계산 방법

해외직구 시 직구하는 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한 조회 방법과 면세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세금 종류별 계산 방법

앞서 살펴본 해외직구 시 발생하는 조세의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계산 방법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100

주세

(과세가격 + 관세 ) * 주세율 /100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율 /100

교육세

교육세율 * 주세/100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100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세 + 농특세 )/ 10

h3 img예상 세액 조회 방법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다면. 관세청의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구입 물품과 세율 종류, 총과세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때 총과세가격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된 가격을 말합니다.

총과세가격


물품가격 + 국제 배송료 + 보험료

3.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은?

해외직구 면세 기준 법률 정보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을 전제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목록통관 면세 기준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면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세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 자가사용 목적일 것

∙ 목록통관 대상 품목일 것
(단, 목록통관 제외 품목은 수입신고 필요)


여기서 ‘물품가격’은 단순한 제품 가격만이 아니라,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한 세금, 내륙 운송료,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h3 img수입신고 기준

앞서 살펴봤듯이 목록대상 제외 품목은 수입신고가 필요한데요.

아래의 기준에 의해 수입신고 대상이 되며,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수입신고 기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미국발은 200달러 초과)

h3 img주류 등 면세 제외 품목 주의

다만, 다음과 같은 품목은 목록통관 및 금액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인데요.


∙ 주류

∙ 담배


특히 주류는 미화 150달러 이하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즉, 금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자가사용 기준과 합산과세 주의

‘자가사용 인정’을 받아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동일 물품을 다량 구매

▷ 동일한 날 동일 발송자로부터 여러 건 반입
(합산과세 대상)


합산과세가 적용되면 각 물품이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합산 금액 초과 시 전체 물품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4. 해외직구 세금 회피 시 처벌

해외직구 부과 세금 계산 방법



해외직구 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나 거짓 서류를 제출할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 범죄

처벌 수위

밀수출입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관세포탈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단순한 실수로 보더라도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h3 img세금계산은 필수

해외직구는 편리하고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금 계산 없이 구매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 세금은 과세가격과 품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매 전에 관세청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요건 충족 여부와 합산과세 대상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위반 위험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5. 해외직구 관련 관세상담이 필요하다면

해외직구와 관련된 세금은 단순히 ‘금액이 얼마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목록통관 제외 품목이나 복합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세금 계산이 까다로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관세전문위원 및 조세, 관세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직구 관련 관세상담부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세조사를 앞둔 기업을 위해 대응 또한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관세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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