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리스크 | 정부, 특별대응본부로 美 상호관세 25% 대응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현지 시각)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포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는 60여 개국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호관세란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세울 경우 미국도 동일한 수준으로 그 나라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는 기본 10% 관세 외에도 국가별 개별 관세율이 대체 적용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수준에 맞춰 추가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한국 역시 이번 조치로 25%의 높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해 온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대본의 출범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회 수출과 무역 안보 위협에 선제 대응

우리 기업의 관세리스크 최소화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 역량 총동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와 단속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미국의 고관세나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거나 ▲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또한 미국이 특정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민감 품목(태양광 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우회 수출을 시도하는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 기술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 대응단과 한·미·일 기술 보호 네트워크와 협력해, 우회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품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점검단은 우리 기업이 원산지·관세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맡습니다.

우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수출기업이 FTA(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관리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 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하게 수입된 철강재 등 일부 품목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해당 물품의 유통 이력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미국 측 정책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업계에 즉시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산업부·특허청·무역투자공사·무역보험공사 등과 협력해 ‘수출기업 지원 원팀’을 구성,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울세관 관세상담부스 운영과 통상환경 설명회 개최 등 현장 지원도 함께 진행하며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전 세계에 파견된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실무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이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공유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관세 및 무역 관련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대응 전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HS코드 분류 법적 자문

∙ 과세가격 및 과세표준 판단 관련 자문

∙ 관세 행정처분 대응

∙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 수입·수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관세정책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적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