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점검 | FTA 원산지검증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원산지점검은 수입 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 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 조사'는 누가 조사를 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접 검증

간접 검증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은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하고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수출물품이 이러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관세당국은 FTA 원산지규정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25일 관세청은 ‘대미 수출물품 FTA 원산지 점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했고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검증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검증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EU와 협정 검증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EU 국가 중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았습니다.

27개 회원국 중 19개 국가에서 원산지점검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섬유류 > 화학공업제품 > 플라스틱류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EU 각국의 관세당국은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 사례

EU 국가는 우리 수출 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를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원산지신고서 발행 전에 반드시 자사의 인증수출자 지위 보유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직접 검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검증이란, 수입국 세관이 직접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섬유류나 의류를 제외한 한국산 수출품의 경우, 미국 세관이 직접 원산지 검증을 수행합니다.

최근 5년간 미국의 원산지 점검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원산지 점검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출범 등 정치적 변화에 따라 원산지 점검 강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기업의 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서 한국산 물건처럼 속여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TA 원산지규정은 협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법적 리스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무역 및 관세 관련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관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원산지규정 해석 및 법적 리스크 대응

원산지검증 대응 및 기업 보호

원산지증빙 관리 및 사전 리스크 예방

행정소송 및 법적 분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