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움 요청한 의뢰인
- - 관세법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 - 관세법 위반 관련 판례
- 2. 관세법 위반 혐의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 - 자백과 반성 강조
- - 계획적 범행 아님을 강조
- - 재범 가능성 차단 강조
- 3. 관세법 위반 사건, 실형 방어 성공
- - 관세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움 요청한 의뢰인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은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경영진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서 특정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해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들여오던 원재료가 갑작스럽게 수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재료 공급이 끊기자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몰린 의뢰인들은 원재료의 성상을 일부 가공 처리하여 다른 범주의 부품 원재료로 보이도록 한 후, 계열사 명의로 허위 신고를 하여 통관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물품과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은 최대한의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은 관세법 위반 사건을 다수 경험한 관세전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으로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세법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
Q. 관세법 위반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많은 분들이 관세법 위반을 ‘밀수’와 동일시하지만 실제로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 신고 없이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신고는 했으나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기재한 경우 △관세를 줄이기 위해 가격·규격 등을 축소 신고한 경우 △관계 기관의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들여오는 경우 △필수 항목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이 모두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관세법 위반 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반 유형과 고의성, 범행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금지품 수출입: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추징 병과 가능
밀수입: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큰 금액 이하의 벌금
관세포탈: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의 5배와 물품원가 중 큰 금액 이하의 벌금
수입제한 회피·분할수입: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Q.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세 사건에서는 초기 자료 제출과 진술 태도가 중요합니다.
△품목 분류 및 성상에 관한 자료 확보 △세금 포탈 목적이 없다는 점 소명 △허가·승인 절차를 보완하려는 노력 △문제 물품 반송이나 폐기 사실 △사후 내부 규정 정비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충실히 제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줄어드나요?
A.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는 감경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은 아니며 위반 행위의 성격과 고의성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법 위반 관련 판례
▶대법 “밀수입 주도한 실질적 행위자만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려면 단순히 수입업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통관 과정에 관여해 밀수입을 주도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신용품 수입업자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9만7천점(8,700만 원 상당)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밀수입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세법 위반 부분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범위
-단순 수입업자(화주·납세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통관 과정에 직접 관여하며 밀수입을 실질적으로 지배·주도한 경우에 한해 처벌 가능
2. 관세법 위반 혐의 의뢰인 위한 변호 전략
관세법 위반 본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갖춘 전문위원이 협업해 대응했습니다.
자백과 반성 강조
의뢰인들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세액을 줄이려는 의도적 범행이 아니라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공급 차단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계획적 범행 아님을 강조
의뢰인들은 “형상을 일부 바꾸면 다른 품목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안이하게 판단했을 뿐, 처음부터 불법을 명확히 인식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강조
문제된 원재료는 전량 반송되었고 사건 이후 해당 라인 공장은 매각하여 더 이상 동일한 생산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반드시 거치고 내부 준법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관세법 위반 사건, 실형 방어 성공
관세법 위반 사건에 법원은 △의뢰인들의 전면 자백과 반성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문제된 물품 전량 반송 △생산라인 폐쇄 및 준법 체계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세법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사후 조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입 규제가 변경되거나 품목 분류에 논란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조언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 대응 시 유념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서류 확보
-수입 제한·허가 필요 여부 확인
-반성문·탄원서 제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법 위반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관세전문변호사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과 협업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