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완화 | 관세완화 되는 품목분류 개정안 살펴보기

관세완화 주요 결정 사항 중 하나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최종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SPUTTER MACHINE)에 대해, 기존 8% 세율이 적용되던 일반 기계류로 볼 것인지, 아니면 0% 세율이 적용되는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볼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여 외부 전자파 간섭을 차단하고, 이에 따라 회로의 오류 발생을 줄이는 공정에 사용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차폐막을 증착한 이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 공정까지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과 기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청은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레이저 방식 거리측정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해당 제품이 단순히 골프에만 사용되는 기기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 이 거리측정기는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기능적 특성상 ‘골프채’나 ‘운동용품’으로 제한되는 골프용품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한 다목적 장비로 보고, 제9015호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적용 세율도 기존 8%에서 0%로 낮아지게 되며, 이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일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운 ‘운동 관련 기기’와 ‘측정 기기’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품목분류 원칙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기준 하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