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정책 최신 동향 살펴보기
- - 반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공조 강화
- - 공공조달 분야의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 납세신고 오류에 대한 자율 정정 제도 확대
- - 국산 둔갑 우회수출에 대한 전방위 대응
- 2. 관세정책 준수를 위한 기업의 실무 전략
- 3. 관세정책, 법률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관세정책 최신 동향 살펴보기
관세정책 최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관세청은 공정무역 확립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단속 강화와 국제 공조, 그리고 기업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공조 강화
관세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반덤핑 대응을 위해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국장급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덤핑 조사와 덤핑방지관세 징수, 통관단계에서의 회피 차단까지 기관 간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포장이나 형태, 용도를 변경해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한 회피 수단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더욱 엄격한 통관 관리가 예상됩니다.
공공조달 분야의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관세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달 계약에서 국내 직접생산이 의무인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통관 자료와 조달 계약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주요 유형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로 구분됩니다.
실제로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거나 외국산 소방용 랜턴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행정제재로 과징금 최대 3억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국내 생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납세신고 오류에 대한 자율 정정 제도 확대
관세청은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도움정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까지의 집계 결과, 제도를 열람한 기업과 세액을 정정한 기업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오류를 관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추후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품목분류나 과세가격 누락을 기업 스스로 발견해 수정신고를 하면 수억 원대의 세금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고,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초기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업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을 통해 언제든지 도움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를 활용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산 둔갑 우회수출에 대한 전방위 대응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5년 4월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회수출의 대표적인 수법은 허위 원산지 증명서 발급, 포장 변경을 통한 국산 둔갑, 보세구역을 이용한 중계무역,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수출 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중국산 금 가공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하거나 베트남산 방수포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 조달시장에 납품한 경우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외무역법과 FTA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적발 시 기업은 국내외에서 신뢰를 잃고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전 과정에서 원산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관세정책 준수를 위한 기업의 실무 전략
관세정책의 강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투명한 거래와 장기적 신뢰 확보를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무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덤핑 여부와 반덤핑 조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단계에서는 HS 코드, 규격, 공급자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조달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국산 요건(51% 또는 85%)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납세 오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 시에는 원산지증명 발급과 표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우회수출로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관세정책, 법률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관세정책은 국제무역 환경과 직결되며, 행정제재부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은 덤핑·우회덤핑 단속, 공공조달 원산지 표시 점검, 납세 오류 자율 정정 제도, 국산 둔갑 우회수출 단속 등 다양한 관세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은 HS 코드 분류, 원산지 관리, 과세가격 산정, 조세 오류 사전 점검 등에서 높은 수준의 준법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형사 제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속이나 조사 국면에서 뒤늦게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기업의 수출입 구조를 분석해 덤핑 여부와 원산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통관 조사 및 세액 정정 과정에서 방어 논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수출이나 원산지 위반 사건 발생 시에는 행정·형사 절차 전반에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 및 우회덤핑 조사 대응
기업이 덤핑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거나 반덤핑관세 회피 행위로 지목될 경우 전문적인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덤핑 여부 및 산업피해 분석을 통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무역위원회·관세청 조사 단계에서 기업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원산지 관리 및 조달시장 법률 지원
공공조달 계약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은 과징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로펌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 요건(51%·85%) 충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원산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내부 프로세스 정비를 지원합니다.
위반 적발 시 과징금 경감, 형사사건 방어까지 전 과정에 법률적 도움을 드립니다.
▶납세 오류 자율정정 및 조세 리스크 예방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하여 오류 가능성을 조기에 점검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로열티 신고 등 주요 쟁점 분야를 사전 점검하여 대규모 추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필요 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대리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우회수출 차단 및 국제 공조 사건 대응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반덤핑·상계관세 회피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국산 둔갑 수출 적발 시 대외무역법, FTA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원산지증명 발급 구조, 보세구역 활용 방식, 제3자 명의 수출 구조 등을 분석하여 우회수출 리스크 진단을 제공합니다.
이미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재판 과정에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