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포탈 | 위스키 해외직구로 관세포탈 혐의
- - 관세법상 관세포탈죄의 정의
- 2. 관세포탈 | 수입 주류 부과 세금 산식
- -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 적발 사례
- 3. 관세포탈 | 변호사·관세전문위원 TF 조력
- - 세관 계산 세액 비해 약 6천만원 절감
- 4. 관세포탈 | 세관 조사 결과부터 대응해야
- - 해외직구 주류 수입 시 유의사항
1. 관세포탈 | 위스키 해외직구로 관세포탈 혐의
관세포탈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평소 위스키를 수집하고 시음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아온 애호가였습니다.
다양한 원산지와 희귀 라벨의 위스키를 찾기 위해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했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제품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수입 과정에서 세금이 과도하게 부담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자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졌고, 관세포탈 혐의를 벗고자 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있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관세법상 관세포탈죄의 정의
관세법 제270조는 🔗관세포탈죄에 대해 법정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납세액 외에 가산세(60%)와 그에 따른 기간 이자까지 추가로 징수됩니다.
가볍게 여긴 ‘세금을 조금 줄이려는 시도’가 결과적으로 형사처벌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관세포탈 | 수입 주류 부과 세금 산식
①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②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③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④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
총세액 : ①+②+③+④
※ 위스키의 경우 세율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예시] 1천만원 위스키 1병 수입시 세금(1천만원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 : 1천500만원) | ||
구분 | 계산식 | 세액 |
| ①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 1천만원 × 20% | 2,000,000 |
| ②주세 | [(과세가격+①)×주세율] : (1천만원+2백만원) × 72% | 8,640,000 |
| ③교육세 | [(②×교육세율)] : 8,640,000 × 30% | 2,592,000 |
| ④부가세 | [(과세가격+①+②+③)×10% : (1천만원+2,000,000+8,640,000+2,592,000]×10% | 2,323,200 |
총세액 | 15,555,200 | |
위스키와 같은 수입 주류에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첫째, 관세는 과세가격의 20%가 적용됩니다. 둘째, 주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로 산정됩니다. 셋째, 교육세는 주세의 30%입니다. 넷째,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 관세, 주세, 교육세를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인 위스키 1병을 수입할 경우 총 세액이 약 1,555만 5,200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신고 가격을 일부만 낮추더라도 포탈세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 적발 사례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가 동호회 등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서울세관은 2025년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 해외직구·수입신고 내역, 입출국 기록, 해외 카드 사용 내역, 배송지 정보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혐의자들의 자택과 회사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
- A씨는 총 388회에 걸쳐 484병(3억 4천만 원 상당)을 타인 11명의 명의로 분산 수입하며 가격을 축소 신고, 약 5억 원의 세금을 포탈 또는 감면
- B씨는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허위 신고, 395병(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하며 약 8억 원의 세금을 포탈
3. 관세포탈 | 변호사·관세전문위원 TF 조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관세포탈 금액은 세관 통고처분 한도인 2,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세관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관세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으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안에 즉시 투입했습니다.
대응 전략의 핵심은 1)상업적 목적 부재, 2)저가 위스키 위주의 수입 3)공제 가능 비용과 세율 적용의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관 계산 세액 비해 약 6천만원 절감
관세포탈 TF는 의뢰인의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며, 이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 과정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과 세율 적용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세관이 산출한 세액에서 약 8천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포탈죄 혐의 역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4. 관세포탈 | 세관 조사 결과부터 대응해야
관세 사건의 특성상 세관조사관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닌 사법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관세조사 결과는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관세전문변호사 및 조세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동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조사 초기의 진술, 자료 제출 방식, 세액 산정 다툼에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수사 결과가 고착될 위험이 큽니다.
해외직구 주류 수입 시 유의사항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수입은 세금 구조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식 신고를 거쳐야만 안전합니다.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행위는 순간의 절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발 시 세금 전액 추징, 가산세, 이자, 형사처벌이 동시에 뒤따릅니다.
관세청의 단속 방향과 법적 규정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관세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합법적인 범위 내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직구 관련 관세포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직구 주류 수입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