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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 국제결혼이혼 의뢰인 조력해 이혼 성공

국제이혼변호사의 의뢰인은 외국인과 결혼했지만 혼인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국제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1.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과 연애하다 상대방의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돌아가야 할 상황이 되자 결혼을 해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생활을 할수록 서로의 성격과 문화가 너무 달라 싸우는 일이 잦아졌고, 배우자가 경제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의존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도 혼인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고국으로 돌아간 뒤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귀국 후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서 지내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관계를 되돌려보기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수 년 동안 계속해서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도 더 이상 결혼을 이어가는게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에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국제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시 모두 당사자가 동일한 곳에 거주하며 거소지를 두고 있다면 해당 거소지의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국제사법의 법령을 적용받는데요.

국제사법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66조 (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제결혼이혼시에도 국내법에 따라 이혼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연락조차 닿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재판이혼절차, 즉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상세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보다 절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제이혼변호사 의뢰인 조력 사항

국제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는 증거들을 면밀하게 수집해 아래와 같이 변호를 펼쳤습니다.

국제이혼변호사의 주장 | 피고의 연락두절

피고는 어떤 말도 없이 고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거주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완전히 서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국제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의뢰인의 결혼생활이 파탄 났음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이혼변호사의 주장 | 무책임한 경제적 의존

피고는 결혼생활 기간동안 단 한 번도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의뢰인에게 의지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생활과 부업을 병행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국제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4. 국제이혼변호사의 변호 결과

국제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국제이혼을 진행한다면 국내 이혼과 달리 생소한 절차와 법령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령과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제결혼 및 이혼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이혼 의뢰인을 위해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심리적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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