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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 절차와 존속기간은

국제상표등록은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상표에 대한 국제상표 출원 방법부터 국제상표 존속기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국제상표등록, 목적arrow_line
    • - 국제상표등록, 상표권이란
  • 2. 국제상표등록, 방법arrow_line
    • - 국제상표등록 방법 1. 개별국에 직접 출원
    • - 국제상표등록 방법 2. 마드리드 시스템
    • - 국제상표등록 방법 3. 지역 기구, 지역 상표청
  • 3. 국제상표등록, 절차 arrow_line
    • - 국제상표등록,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시스템 차이점은
  • 4. 국제상표등록, 존속기간 arrow_line
  • 5. 국제상표등록, 대응방법 arrow_line

1. 국제상표등록, 목적

국제상표등록-목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제거래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

국제상표등록을 하는 목적은 보통 사업 확장의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국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은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상표등록 방법부터 존속기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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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 상표권이란

상표권이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국제상표등록, 방법

국제상표등록 방법은 개별국에 직접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 지역 기구, 지역 상표청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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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 방법 1. 개별국에 직접 출원

해외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여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 별로 등록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에 소수의 국가에 출원하고자 할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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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 방법 2. 마드리드 시스템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한 경우,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후, 지정 관청에 진입하는 출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종속성에 따르기 때문에 국내 출원 등록에 실패한다면 해외 상표등록도 자동으로 실패됩니다.

주로 3개 이상 국가에 상표등록을 할 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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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 방법 3. 지역 기구, 지역 상표청

다수국 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유럽 공동체 상표청, 아프리카 지역 산업 재산권 기구, 베네룩스 상표청, 아프리카 지식 재산권 기구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국제상표등록, 절차

국제상표등록 중 개별국 출원의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현지 대리인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서류를 작성하여 출원합니다.

그 때문에 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그렇다면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등록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공식 언어(한국은 영어)로 작성된 국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2. 국제출원 비용을 국제사무국에 납부합니다.

3. 국제사무국에서 방식심사를 진행하여 이를 통과하게 되면 국제등록부에 등록합니다.

방식심사는 국제출원인 자격 구비 여부, 지정국 기재의 적정성, 상품 분류 및 상품 명칭의 적합성과 정확성,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출원인은 지정된 각국 특허청에 통지합니다.

4. 각국 특허청에서는 나라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과한다면 각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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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시스템 차이점은

국제상표등록 시 마드리드로 진행할 수 없는 국가들도 존재하는데요.

대만이나 홍콩 등의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직접 출원 방식을 활용합니다.

주로 진출 국가가 적은 경우 사용됩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여러 국가에 상표 등록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또한 최초 국제상표출원에 기재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상표가 소멸한다면 국제상표도 소멸합니다.

4. 국제상표등록, 존속기간

국제상표등록은 국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등록일은 대개 국제출원일을 의미합니다.

5. 국제상표등록, 대응방법

국제상표등록 가능성을 체크하고 검토받으며 등록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해외에 등록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알아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국제상표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및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국제거래전문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변호사 및 특수분야 전문가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세심한 검토로 상표권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추후 분쟁 예방 전략까지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국제거래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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