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환치기 수법과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은?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 수법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해외 송금 절차를 우회하는 불법적인 외환거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송금인이 환전 영업자에게 원화를 건네면, 그 환전 영업자가 해외에 보유한 외화 계좌나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반대로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경우도 환치기로 간주됩니다.

이는 겉으로는 단순한 민간 거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가 간 외화 이동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자금세탁, 마약자금 이동, 보이스피싱 수익금 은닉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환전 영업자의 환치기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본래 환전 영업자는 아래의 업무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전 영업자의 외국환업무

이에 따라 이외의 방식으로 외화를 주고받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계좌나 모바일 송금앱 등을 이용해 외화를 송금하는 행위는 불법인데요.

특히, 환전 영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로 외화를 보내거나, 해외에서 받은 외화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환전 영업자는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데요.

또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도치 않게 환치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환전소는 외국통화로 대금을 받은 뒤, 국내에서 상품권을 사서 그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상품권 판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에서 돈을 받고, 국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전달한 것입니다.

즉,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 가치의 상품을 주는 ‘역방향 환치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식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우회 수단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환치기 범죄로 간주됩니다.

B 환전소는 현금(원화)을 받은 뒤, 해외에 있는 공범이 위챗페이(모바일 송금앱)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외화를 송금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한국에서 돈을 받고, 해외에서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은행이나 합법적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공식 경로를 통한 외화 송금은 자금세탁, 탈세, 범죄자금의 은닉 등에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B 환전소의 행위 역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환치기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범죄 수익 은닉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치기 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이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턴 시작됩니다.

그러나 범죄가 은폐되었거나 지연된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환치기를 포함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발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사건 관련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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