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기법 준수 사항 및 위반 사례, 제재는?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인데요.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해당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전체 수입 품목의 약 55%는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데요.

원산지 표기 대상 물품은 주로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사용하는 품목입니다.

공산품과 농수산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원산지는 제품의 포장, 라벨, 운송 서류에 명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조국" 또는 "원산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한글, 한자, 영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기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생산 방식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완전생산기준

② 실질적 변형 기준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정정한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는데요.

반면 위반이 심각한 경우 통관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수입 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 이내의 물품 중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시정 조치받은 기업이 이를 완벽히 취했다면 반출이 허용됩니다.

원산지표기법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1번의 위반은 경미한 시정 명령으로 처리되지만,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면, 고발 송치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5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행위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닌 법인 내지 법인의 대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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