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시위반 행위와 제재, 올바른 표시 방법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해할 만한 표시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수입 농산물을 ‘국산’,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포장 디자인이나 문구로 소비자에게 국내산으로 잘못 인식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훼손·가리거나 변경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존에 표기된 ‘수입산’을 지우거나, 그 위에 다른 스티커를 붙여 ‘국산’으로 바꿔치는 경우, 또는 포장 겉면의 원산지 표시를 긁어내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표시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정식 절차에 따라 새 표시를 하고, 기존 표시는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변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한 농산물에 다른 원산지의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관·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국산 사과’로 표기한 바구니에 수입산 사과를 섞어 진열·판매하거나, ‘국내산 쌀’이라 표시한 포대에 일부 수입 쌀을 섞어 납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혼동하게 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등 법 제5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판매·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처분도 가능하므로, 적발 시 즉시 유통이 중단되고 재고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 사실이 공표됩니다.

행정청은 위반 사업자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신뢰도 하락, 매출 감소 등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보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살펴본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다음의 행정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때 징역과 함께 벌금이 함께 병과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반복 위반으로 인한 행정형벌·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감안하여, 업체는 원산지 표시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거나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농산물을 수입·생산·가공·출하·판매(통신판매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산물

위와 같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조제2항).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단순히 국가명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정확하게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국산과 수입·반입 농산물의 표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문자, 글자 크기와 색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