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정책 발표한 관세청
- - 정책 1. 통관단계 비용 절감
- - 정책 2.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및 비축 차단
- - 전략 3. 부정 유통행위 차단
- - 전략 4.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 2. 관세정책,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 3. 관세정책,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관세정책 발표한 관세청
관세정책을 발표한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의 왜곡을 차단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1. 통관단계 비용 절감
관세정책 첫 번째는 통관단계 비용 절감입니다.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과세절차 완화
-보세공장 생산품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 →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도 혼용비율 과세·원료과세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
▶FTA 활용 극대화
-동일 물품에 복수 FTA가 적용 가능한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최저세율 선택 지원)
-LNG 혼합운송의 경우에도 B/L·원산지증명서 상 수량 기준으로 FTA 특혜세율 적용 허용 →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
▶검사·물류비용 절감
-중소·중견기업의 세관검사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국가가 보전
-컨테이너 검색센터 검사 후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 허용 → 회차·시간·운송비 절감
정책 2.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및 비축 차단
▶수입신고 기한관리(30일)
-할당관세품목 및 신속화 보세구역 반입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내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과세가격의 최대 2%) 부과
-가격급등 품목에도 기한 제한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추진
▶24시간 신속통관
-수급불안 등으로 긴급통관 요청 품목은 전국 50개 세관 24시간 체제로 지원(검사·서류 최소화, 도착 전 심사 등)
▶장기비축 차단·반출의무 강화
-신속화 보세구역: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내 반출(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할당관세품목: 반출예정일 경과 시 반출명령·과태료 및 추천기관 통보(향후 추천 배제 협의)
-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는 합동점검팀 운영으로 집중 단속
전략 3. 부정 유통행위 차단
▶원산지 둔갑·가격조작 단속 강화
-농축수산물 등 생활밀접품목의 국산 둔갑 판매 차단을 위해 우범요소(해외거래처·품목·반입패턴 등) 분석 기반 통관검사 집중
-명절·김장철 등 수요 급증기,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공공조달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조달계약 자료 × 수입통관 자료 연계한 빅데이터로 저가 외산 직접수입, 허위사업자 우회수입, 국내매입 후 국산둔갑 납품 등 상시 모니터링·기획 단속
-조달청·산업부 등과 MOU 기반 협력 단속 강화
▶중요자원 밀수출 차단
-구리스크랩 등 중요 자원에 대해 C/S 및 적재지 검사 강화로 불법수출 차단
전략 4.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
-현재 86개 품목(농축수산물 68개, 생활물가지수 관련 18개) 및 원유 수입단가 공개(월초·월말)
-물가관리 기관과 협의해 추가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가격지수 공개 강화
-핵심 농축수산물(59개) 수입가격지수 및 주요 품목 수출입 단가지수를 매월 공개
-무역통계 누리집 등에서 국민 접근성·시각화 개선
▶수입물가 모니터링 고도화
-834개 품목 분석을 통해 ‘수입물가 유의품목’을 매주 선별, 관계부처에 제공(최근 4주 단가 급등·상승추세 기준)
-할당관세품목 반출현황(품명·반출량 등)을 월 단위로 공개
2. 관세정책,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관세정책 발표에 따라 기업이 확인해야할 점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세·자유무역지역 과세전략 재점검:
제품과세·혼용비율·원료과세 중 최적 방식을 수입신고 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 개편
▶FTA 최저세율 적용 체계화:
동일 물품 복수 FTA 적용 가능성 검토, LNG 혼합운송 특혜 적용 요건(B/L·원산지증명서 수량) 반영
▶검사·물류비 절감 활용:
세관검사 비용 보전 요건 충족 여부와 즉시반출 절차 표준화
▶신속통관 기한 관리:
할당관세·신속화 보세구역 물품의 30일 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 반출 타임라인을 시스템에 알림·경보로 탑재
▶원산지·표시 리스크 관리:
성수기·가격 급등기 표시·서류·수입신고 품명 일치성 사전 점검, 협력사 관리 강화
▶공공조달 납품 리스크 점검:
조달 납품 품목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와 공급망 우회수입 소지 점검
▶중요자원 수출 통제 준수:
구리스크랩 등 자원류 수출 시 허위품명·위장선적 방지 통제 확립
▶가격·반출 데이터 모니터링:
공개되는 수입가격·반출 현황을 구매·영업 의사결정에 연동
3. 관세정책,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세청의 이번 관세정책은 통관단계 비용과 시간의 체계적 절감, 수급 불안 품목의 신속 시장공급, 부정유통·밀수출 차단, 정보 공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기업에는 기한준수·원산지·조달·자원수출 등 전 과정의 컴플라이언스 정밀도를 높이는 한편, FTA 최저세율 활용과 물류프로세스 개선으로 실질 원가 절감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갖춘 관세전문위원이 함께 기업의 정책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세·FTA 사전진단: 보세·자유무역지역 과세방법 시뮬레이션, 복수 FTA 중 최저 관세율 구조 설계
-신속통관·기한관리 컴플라이언스: 30일 신고·15일 반출 등 타임라인 준수 체계 구축, 위반 리스크 예방
-원산지·표시·조달 리스크 대응: 원산지 검증, 표시위반·부정납품 내부조사 및 행정·형사 대응, 거래처 실사(D/D)
-수출통제·밀수출 방지: 중요자원 수출의 통관서류 정합성 점검, 우범거래 패턴 차단 컨설팅
-데이터 기반 가격·물량 모니터링 체계화: 공개 데이터에 연동한 조달·구매 정책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