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위반의 문제점 및 대응법

원산지표시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란 물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 및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및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되며 일정 품목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철강,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 품목은 수출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기도 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제품이 국산 둔갑하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기만을 넘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내 산업의 피해

국산 둔갑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산 정품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 감소, 생산량 축소,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소비자 권리 침해

원산지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 안정성, 브랜드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국제 신인도 하락

한국에서 국산 둔갑 제품이 유통되면,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분쟁, 상호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산 보호를 위한 고율 관세, 통관 심사 강화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위반 시 기업의 수출 길이 막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운영한 결과,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23개 업체에서 약 671억 규모에 달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 제품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위험이 커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런 상황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에서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수출입하는 1,576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기록, 국내 유통 자료, 검사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1차적으로 선별했습니다.

이후, 철강협회 등 유관 기관의 정보와 국민 제보도 종합해 최종적으로 67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확정했고, 실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를 달리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위반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반복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제품의 진실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받고, 그로 인해 건강과 자산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에 연루된다면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의 제재와 함께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요건 판단은 단순히 제조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변형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조 위탁’, ‘수입 후 가공’, ‘혼합재료 사용’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서 어떤 표시가 적법한지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또한 조사 착수 시 진술 대응, 증빙자료 제출, 시정명령 이행 등은 숙련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제재가 형사처벌로 확대될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