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산지표시 제도란?
- 2. 원산지표시 ‘국산 둔갑’이 문제인 이유?
-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살펴보기
- - 원산지표시 위반 시 제재 조치
- 3.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관세청 671억 적발
- -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사례
- 4.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리스크 대비 방법
- - 원산지표시 위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원산지표시 제도란?
원산지표시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란 물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 및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및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되며 일정 품목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철강,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 품목은 수출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기도 합니다.
2. 원산지표시 ‘국산 둔갑’이 문제인 이유?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제품이 국산 둔갑하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기만을 넘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내 산업의 피해
국산 둔갑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산 정품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 감소, 생산량 축소,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소비자 권리 침해
원산지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 안정성, 브랜드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국제 신인도 하락
한국에서 국산 둔갑 제품이 유통되면,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분쟁, 상호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산 보호를 위한 고율 관세, 통관 심사 강화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위반 시 기업의 수출 길이 막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살펴보기
상품에 부착되는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과 국내 산업의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허위 기재
실제로 제조된 국가와 무관한 지역명을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민국’이나 ‘Made in Korea’라고 적는 식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구매 결정을 왜곡시키며, 정직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혼동을 유발하는 표기
제품의 실제 생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거나, 마치 다른 국가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기 방식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가 품질이나 안전성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 구매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우려가 큽니다.
▶표시 훼손 또는 변형
정확한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일부러 지우거나 감추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가 원래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역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표시 생략
법적으로 표시가 의무화된 물품임에도 원산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표시 자체가 없으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불안정한 소비를 강요받게 됩니다.
▶부정확한 방식으로의 기재
표시 형식, 크기, 위치, 문구 등에서 고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표시가 소비자 눈에 띄지 않거나 정확히 인식되지 않을 경우, 오인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으로 가장한 수출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위장한 후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출 대상국의 통상규정을 위반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신뢰를 해치고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제재 조치
통관 단계: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
유통 단계: 보세 구역 반입 명령
통관 및 유통 단계: 과징금 부과 (최대 3억 원)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
허위, 손상변경 | -(통관단계) 시정명령 -(유통단계)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30% 경감) | 시정명령 과징금 | 시정명령 과징금 (50% 가중) |
오인표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과징금 (30% 가중) | |
표시방법위반 | |||
미표시 |
통관 및 유통 단계: 고발 송치 의뢰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이하)
유통단계: 과태료 (최대 1천만원)
3.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관세청 671억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운영한 결과,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23개 업체에서 약 671억 규모에 달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 제품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위험이 커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런 상황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에서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수출입하는 1,576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기록, 국내 유통 자료, 검사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1차적으로 선별했습니다.
이후, 철강협회 등 유관 기관의 정보와 국민 제보도 종합해 최종적으로 67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확정했고, 실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기존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거나 고의로 바꾼 경우
-실제와 다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관세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를 달리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위반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반복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사례
Case 1. 원산지 손상 행위
A사는 중국산 리프팅 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재포장하면서 메이드인차이나라는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약 13억 상당 물품을 국내에 유통 판매했습니다.
Case 2. 원산지 거짓 표시
B사는 중국산 한방용 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연마, 세척 등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약 71억 상당 물품을 국내 유통 판매했습니다.
Case 3. 원산지 오인 표시
C사는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여 제품에 ‘코리아(KOREA)’를 각인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게 하여 약 37억 상당 물품을 국내 유통 판매했습니다.
Case 4. 원산지 미표시
D사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중국산 열연코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약 95억 상당 물품을 국내 유통 판매했습니다.
Case 5. 원산지 부적정 표시
E사는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식별이 어렵고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약 3억 상당 물품을 국내 유통했습니다.
4.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리스크 대비 방법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품질 불량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식품, 의약품 등 민감 제품의 경우 건강 피해 가능성
-제품 리콜·환불 등의 불편과 시간 손실
결국 소비자는 제품의 진실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받고, 그로 인해 건강과 자산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에 연루된다면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의 제재와 함께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요건 판단은 단순히 제조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변형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조 위탁’, ‘수입 후 가공’, ‘혼합재료 사용’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서 어떤 표시가 적법한지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또한 조사 착수 시 진술 대응, 증빙자료 제출, 시정명령 이행 등은 숙련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제재가 형사처벌로 확대될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산 둔갑과 같은 원산지표시 위반은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국내 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세청의 단속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의 원산지 관리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기업은 사전 예방적 조치를 철저히 하고 필요 시 관세·무역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변호사, 관세전문위원이 복잡한 규제에서 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 및 불이익에 대비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