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격조작죄의 성립요건
- - 행위 주체
- - 행위 객체
- - 실행 행위
- - 행위 목적
- 2. 가격조작죄의 처벌 수위
- - 처벌 규정
- - 벌금 산정 기준
- 3. 가격조작죄 처벌 대응 방법
- - 사실관계 명확화 및 자료 확보
- - 법률 전문가의 조기 개입
- - 고의성 부인 및 행정 착오 소명
- 4. 가격조작죄 사건 체크리스트
- -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1. 가격조작죄의 성립요건
가격조작죄는 관세법 제270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수출입 등과 관련한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국가에 부당한 세금 감면 또는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 착오나 행정 위반과는 달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 주체
가격조작죄는 세관장에게 신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이를 위임받아 신고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출입 등과 관련한 신고의 종류
신고 종류 | 관련 법 조항 |
보정신청 |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 |
수정신고 |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
수출입신고 또는 반송신고 | 관세법 제241조제1항·제2항 |
입항 전 수입신고 | 관세법 제244조제1항 |
즉, 수출입 신고나 수정신고, 보정신청 등 세관장에게 일정한 신고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만이 가격조작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 객체
가격조작죄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된 ‘내국물품’ 또는 수입신고된 ‘외국물품’에 한해 가격조작이 있었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행위객체 구분 | 설명 |
내국물품 |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국내로 반입된 후 내국화된 물품 |
외국물품 | 외국에서 반입되었으나 아직 수입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 |
이는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 거래물품은 가격조작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실행 행위
가격조작죄의 핵심은 세관에 거짓된 가격 정보를 신고하는 고의적 행위입니다.
여기서 ‘가격을 조작한다’는 것은, 실제 거래에서 지급되거나 수령한 금액과는 다르게 많거나 적게 가격을 꾸며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
이러한 가격조작은 단순한 신고 착오와는 다르며, 신고 당시부터 명확한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 목적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목적 중 하나가 있어야만 가격조작죄가 성립합니다.
▷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
즉, 단순한 신고 오류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가격조작죄의 처벌 수위
가격조작죄는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통해 국가의 세금 징수 체계를 교란하고, 수출입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은 강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관세법 제270조의2에 따르면, 가격조작죄가 성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유형 | 내용 |
징역형 | 2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 아래 내용 참고 |
벌금 산정 기준
가격조작죄는 단순한 신고 위반이 아닌 형사범죄로 분류되며, 벌금도 일반적인 고정금액 방식이 아니라 조작된 물품의 가액과 이익 규모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의2 제2호에 따라, 가격조작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의 상한이 정해집니다.
벌금 산정 기준 | 설명 |
① 5,000만 원 | 고정 기준 |
② 물품 원가 | 실제 물품의 생산 원가 또는 수입 원가 등 객관적 기준 |
③ 조작된 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 | 조작한 신고 가격과 세법상 실제 과세가격 간의 차이 |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원은 징역형과 병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5조).
3. 가격조작죄 처벌 대응 방법
가격조작죄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분류되며 세관 수사 또는 검찰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명확화 및 자료 확보
가격조작죄는 신고 당시의 의도와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금액 간의 차이가 쟁점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필수 자료 | 설명 |
계약서 및 인보이스 | 실제 거래가격과 계약 조건을 입증하는 1차 자료 |
대금 지급 증빙 | 송금 내역, 외화지급 증서 등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
이메일 및 통신문 | 거래 당사자 간 가격 협의 내용 등 고의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정황자료 |
세무·회계 자료 | 해당 거래에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 수입원가 산정 기준 등 |
이러한 자료는 조작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단순 착오였음을 소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기 개입
가격조작죄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복합적 구성요건을 가지므로, 조기 단계에서 관세 및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 세관 또는 검찰 조사 시 진술 방향 설정
▷ 과세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 대응
고의성 부인 및 행정 착오 소명
실무상 가장 주요한 방어 논리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입력 착오나 오해에 의한 신고 오류였다는 점
4. 가격조작죄 사건 체크리스트
가격조작죄는 고의성과 이득 취득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의 항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수사 또는 세관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실제 거래금액 입증 가능 여부 | 인보이스, 송금내역, 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가? |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간의 차이 존재 여부 | - 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는가? - 또는 고의적 차이가 있는가 |
고의성 정황 자료 존재 여부 |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에서 허위 신고를 논의한 흔적이 있는가? |
이득 취득 목적 입증 여부 | 조작된 가격으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세금 감면, 환급 등의 이익을 실제로 얻었거나 의도했는가? |
행정착오 또는 단순 실수 여부 입증 자료 | 실수로 인한 입력 오류, 내부 회계 처리 착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내 보고서나 관련자 진술이 있는가? |
수출입신고 주체 여부 | - 해당 신고를 실제로 한 당사자인가? - 아니면 위임 없이 보고만 받은 자인가? |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조작 혐의 등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부터, 공소 제기 이후의 방어 전략 수립, 재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관세 실무 전반에 대한 회계적·세무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혐의로 세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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