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허위신고의 정의
- - 주요 발생 원인
- 2. 허위신고 사례 | ① 노인복지용품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검거
- -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처벌 수위
- -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사건의 시사점
- 3. 허위신고 사례 | ② 동물용 무허가 의료기기 밀수입 적발
- - 무허가 의료기기 밀수입자 처벌 수위
- - 무허가 의료기기 밀수입 사건의 시사점
- 4. 허위신고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허위신고의 정의
허위신고는 수입 물품 신고 시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입 물품의 허위 신고는 고가 신고와 저가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가 신고는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 저가 신고는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고가 신고는 재산 세탁, 부당이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저가 신고는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가 신고와 저가 신고는 모두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적발 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요 발생 원인
허위신고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크게 세금 회피 및 관세 조작 목적과 외환 유출 및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특정 품목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신고 조작
▲ 기업 간 이전 가격 조작
고가 신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자금 유출, 자금 세탁, 불법 외환 거래 및 환치기, 해외 비자금 조성 등이 있습니다.
2. 허위신고 사례 | ① 노인복지용품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검거
허위신고로 검거된 수입업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노양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자사 제품을 실제 가격보다 약 1.3~2배가량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A·B씨의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끼친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피해 금액은 약 36억 원에 달하며, 성인용 보행기를 실제 사용하는 수급자의 본인 부담 또한 2배가량 부풀려져, 그 피해 금액은 약 3.6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가격 조작 및 허위 서류 제출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반 사례로, 기업이 보험급여 기준을 악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점이 핵심입니다.
A·B씨는 해외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 송장을 작성하고, 조작된 차액을 회수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조직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274조(허위신고죄)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며, 불법 외환거래 및 조세포탈 혐의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처벌 수위
위와 같이 가격을 조작한 수입업자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가격조작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이때 벌금은 다음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물품 원가(실제 물품의 원가)
- 조작한 가격과 실제 과세가격의 차액
가격 조작 문제로 신고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업자가 자진해서 하는 수정신고
- 일반적인 수입 신고
-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절차
또한 허위 신고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사건의 시사점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거래처(수출자 또는 판매자)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물품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조사시 수입신고 금액과 외화송금액을 대조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을 요청합니다.
만약,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추가 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관세를 줄이기 위해 물품 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관세 포탈뿐만 아니라, 물품의 가격을 실제가격이 아닌 고가로 신고하는 것 또한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허위신고 사례 | ② 동물용 무허가 의료기기 밀수입 적발
허위신고의 두 번째 사례는 4년간 동물용 무허가 의료기기를 밀수입해 사용한 수의사들의 사례입니다.
수의사들은 해외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동물용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세관에 의료기기 부분품 등으로 허위신고 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가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관세를 탈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세법상 품명 조작 및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과 의료기기 무허가 수입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사례입니다.
수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부분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관세를 탈루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관세법 제270조의 관세포탈죄 및 부정수입죄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며,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동물 의료 안전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또한, 불법 수입 의료기기의 유통이 증가하면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친 기기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 시장의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허가 의료기기 밀수입자 처벌 수위
위와 같은 무허가 의료기기 밀수입자들은 관세포탈죄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물품 가격이나 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세금을 줄이려고 수입 신고 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② 거짓 서류로 세관 심사를 받은 경우
세금 결정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③ 일부러 제품을 분해해서 수입 제한을 피한 경우
수입이 제한된 제품을 부분품으로 쪼개서 반입하거나, 완성품인데도 미완성 제품처럼 위장하여 수입 제한을 회피한 경우
이외에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허가를 속이면 처벌됩니다.
또한 수입할 때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등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무허가 의료기기 밀수입 사건의 시사점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포탈과 무허가 수입은 특송물품 수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의료기기 인증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과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과,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사업자 명의로 통관되어야 함에도 의사 개인 명의로 해외직구하여 관세법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국내 구매대행업자는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사업자들에 대한 관세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품 수입 시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허위신고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허위신고 적발 사례와 처벌 수위, 사례별 시사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무역거래는 특성상 다양한 물품이 수출·입되며, 거래 방식 또한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관세 및 무역 규제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위 신고로 적발되면 세관(관세청)에서 조사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해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관 조사 대응 및 진술 조력
▷ 구속 및 형사처벌 방어
▷ 관세 환급 및 감면 신청 대리
▷ 무역·통관 절차 자문수입 허가·승인 관련 법률 자문
▷ 가격 조작 및 허위 신고 방지 컨설팅
▷ 관세 부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 분야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관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안정적인 수출·입을 위한 법적 분쟁 및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