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 상계 신고 의무 대상, 신고 예외, 위반 사례 살펴보기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외화를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은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화 유출과 같은 불법외환거래행위는 국내 산업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외환거래 주요 유형

불법외환거래를 발견한 경우 관세청 외환조사과 또는 전국세관에 설치된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편지, 진정서,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보 가능합니다.

외환거래에서 상계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 자금의 이동이 없거나 일부 금액만 이동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발생 사실과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거래에서 상계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외환거래 투명성 확보 ▲외환거래 통계 관리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세금 회피 방지 등 때문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 당사자간 상계를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신고 보고 규정에 따라 사후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 상계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누락한 A씨

거주자 A씨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금전대차 신고 후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 C에 미화 80만달러를 대여했습니다.

이후 A씨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상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C가 부담하고 있던 외주가공비 미지급금 중 미화 80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A씨가 보유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습니다.

또한 상계 후에도 관련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사후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금전대차 신고와는 별도로 필요한 양자간 상계 관련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양자간 상계와 달리, 다수의 당사자가 각각 서로 다른 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이를 하나의 정산구조를 통해 상계하는 경우에는 다자간 상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수당사자 간 상계 신고를 누락한 B씨

거주자 B씨는 미국 소재 A사에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A사는 중국 소재 C사에 서비스 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C사는 B씨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 B씨 및 C사는 각자가 보유한 채권·채무를 별도로 지급·수령하지 않고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와 같은 다수 당사자 간 상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연결된 채권·채무를 하나의 정산 구조를 통해 상계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양자간 상계와 구별하여 다자간 상계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B씨가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정산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