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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마약밀수 |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기업의 대응 방안은?

마약밀수 단속망을 전면 강화한다는 관세청의 발표입니다.

관세청의 단속 방안과, 마약밀수에 연루될 경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마약밀수 단속 강화 발표한 관세청arrow_line
    • - 마약밀수 단속 강화의 배경과 목적
  • 2. 마약밀수 단속 방안arrow_line
    • - 단속 방안 1. 첨단 장비 및 인프라 확충
    • - 단속 방안 2.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 - 단속 방안 3. 우범정보 입수 강화
  • 3. 마약밀수 단속 강화, 기업의 대응 방안은?arrow_line

1. 마약밀수 단속 강화 발표한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강화 발표한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망을 전면 강화해, 마약 없는 바다를 만들겠다고 관세청이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5월 7일 20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h3 img마약밀수 단속 강화의 배경과 목적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 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에는 관세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의 첩보로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했는데, 이는 단일 적발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발생한 주요 해상 마약밀수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부산항에 반입된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 402.8kg,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400kg 적발

-2024년: 울산 온상항에 입항한 캐다나달 선박 하부에서 코카인 28.4kg,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발해상화물에서 33.2kg

-2025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발 선박 내부에서 코카인 2톤 적발

2. 마약밀수 단속 방안

마약밀수 단속 방안

마약밀수 단속 방안을 위한 관세청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h3 img단속 방안 1. 첨단 장비 및 인프라 확충

관세청은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 마약에 부착된 위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위치추적 탐지기 등 첨단 검색장비를 도입합니다.

또한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면서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h3 img단속 방안 2.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관세청은 부산,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은닉 여부 판독에 효과적인 후방 산란방식 기능을 추가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부산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h3 img단속 방안 3. 우범정보 입수 강화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을 위해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우범정보 입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3. 마약밀수 단속 강화, 기업의 대응 방안은?

마약밀수 단속 강화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선박 소유자나 운송업체는 자신들의 선박이나 화물이 마약 밀수에 사용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밀수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선박 및 화물 안전 점검 절차 마련 ▲발송인 및 수취인 정보 확인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세청의 단속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세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 🔗관세변호사는 ▲법적 책임 파악 및 대응 전략 제시 ▲긴급 대응 및 권리 보호 ▲국제적 법적 대응 조력 제공 ▲예방 법률 자문 및 점검 ▲신속한 분쟁 해결 및 소송 대응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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