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 중국산 위조 화장품 둔갑시킨 수입업자, 관세청에 적발

상표법위반, 관세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된 A씨의 사례입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 180억 상당을 불법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법위반은 단순한 상표 도용을 넘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소비자 기만: 위조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소비자의 재산권은 물론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경쟁 위반: 국내에서 정식으로 통관∙인증을 거친 정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쟁 질서를 왜곡시키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립니다.

∙건강 침해: 위조 화장품은 제조 성분이 불분명하고, 안전성 검증 없이 유통되개 때문에 피부 트러블, 피부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엄격한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위반 관련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사례는 상표법, 관세법, 화장품법을 복합적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수입업체,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모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사안입니다.

수입업체는 정품이 아닌 제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경우, 상표법 230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제품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검수 및 유통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오픈마켓 포함)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중립적 매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 방조 책임 또는 관리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위조 의심 신고를 묵살하거나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과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위법 행위는 수입 단계에서의 부정통관,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허위 표시 및 상표 무단 사용 등 다양한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고의가 없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 없이는 자칫 형사처벌이나 고액의 손해배상에 이를 수 있는 높은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상표권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거래 전 사전 위험을 점검하고, 위반 발생 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관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안전한 비즈니스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