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 농축산물 불법 수입 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한 정부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최근 농축산물 불법 수입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디지털 증거를 활용한 수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을 출범시키고, 기존에 외부 기관에 의뢰하던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18일, 광역수사팀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는 우편·탁송·휴대를 통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편·탁송·휴대를 통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시도 건수는 2021년 7만 9천 건, 2022년 13만 3천 건, 2023년 19만 8천 건, 2024년 21만 3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SNS·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의 정황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불법 수입 수사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축산물 불법 수입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 법령, 주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불법 수입 농축산물은 품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또는 「식물방역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입금지 대상 여부와 검역의무 준수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무신고 수입 등 통관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 농축산물 불법 수입 차단에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농축산물 불법 수입은 단순한 휴대 반입을 넘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메신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은밀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물리적 단속만으로는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은 SNS 지능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SNS 대화 내역, 이메일 송수신 기록, 메신저 대화방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여 거래 당사자, 주문·결제 과정 및 반복적인 거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자 간 연결관계나 반복적인 불법 수입 패턴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되며, 농축산물 불법 수입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의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역수사팀 운영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설치되었으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선발해 전담수사관으로 배치해 운영합니다.

우선 중부 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향후 남부 권역(영남, 호남, 제주)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 장비와 분석실·참관실을 갖춘 디지털 포렌식센터를 통해 기존에 외부 기관에 의뢰하던 디지털 포렌식을 자체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광역수사팀은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더욱 높여, 불법 수입 농축산물 단속의 과학화·정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