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특허출원 종류와 방법

기업전문변호사는 국제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출원 방법과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출원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감에 따라 이제는 국내만이 아닌 전 세계로의 진출을 통해 매출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는다면 특허에 대한 독점적 사용이 용이해 집니다.

그렇다면 기업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국제특허출원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국제특허출원에는 전통적인 방법과 PCT에 의한 출원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통적인 출원 방법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출원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진입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는 다소 없는 편이며, 비용적 부담은 덜 합니다.

• PCT에 의한 출원 방법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에 지정 국가(172개국)에서 출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사무국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진입해야 하므로 추가로 기간이 소모되는 편이지만, 기존 12개월이던 우선권 주장 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 지역 특허 시스템

일부 지역은 지역 특허청을 통해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유럽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 여러 국가에 대해 한 번의 출원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국제출원에 있어서 PCT 국제출원이 전통 출원에 비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 이전 단계를 국제단계 절차, 번역문 제출 이후 단계를 국내 단계 절차라고 칭합니다.

• 국제출원: 국어, 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 서류 3부를 수리관청으로 제출합니다.

• 국제조사: 흠결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심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국제조사에서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합니다.

• 국제 공개: 국제 공개 과정에서 출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법률적 보호를 부여합니다.

• 국제예비심사: 특허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심사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송부합니다.

국제 단계를 거쳐 지정국으로 진입하는 국내 단계 절차를 밟은 뒤에는 전통 출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국내 단계에서는 번역문을 제출하면 심사관이 번역문을 보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뒤 서면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서면은 출원인,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국제출원일, 국제 출원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방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방식심사는 국제출원이 정확한 국어로 번역되어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국제특허출원이 완료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각 출원의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국제특허출원이 국내특허출원에 비해 까다롭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변호사 선임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국제 특허출원에 관한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업전문변호사와 국제거래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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