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적용요건과 혜택제한, 분쟁해결 방법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는 체약상대국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실제로 체결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조세조약의 모든 규정은 이 체약상대국과의 과세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며, 이중과세 방지와 조세회피 방지 등 조약의 기능도 이러한 국가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조세조약의 해석, 적용, 상호합의절차 등은 권한 있는 당국이 담당합니다.

이들은 국가 간 조세 분쟁이 발생했을 상호합의절차를 조율하고 정보교환이나 세무 협력 같은 조약상의 제도를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해서는 거래의 명칭, 외형,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하거나 표현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세법상 평가는 실제로 발생한 경제효과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조세조약의 혜택은 우회거래로 인해 국내 조세부담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회거래로 산정된 조세부담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현저한 감소’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납세자는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거래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약상의 감면·면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 조세부담 감소 여부를 계산할 때는 다음의 조세조약 적용 대상 세목만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회거래라 하더라도 조세조약 혜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 규모 자체가 작고 조세 절감 효과도 미미한 경우에는 우회거래로 보더라도 조약 혜택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당국이 절차 없이도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동의하면 개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개시된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그 사실은 신청인과 체약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됩니다.

상호합의절차 개시 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중재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절차는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 선정한 중재인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재 대상, 범위, 신청 시기, 의사결정 방법, 결정 효력 등은 조세조약에 따릅니다.

▶ 신청서 및 자료 제출

중재인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임명됩니다.

다만, 신청인이나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인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