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대상, CCL 및 CCC, 위반 시 제재

수출통제 제도 중 하나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관리하는 수출통제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미국 기술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의 해외 수출을 규제합니다.

이는 국제 안보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첨단 기술의 전략적 오·남용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EAR은 단순 무기류뿐 아니라 민수용이지만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품목까지 포함되며, 특히 반도체, 통신장비, AI, 고성능 컴퓨팅,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은 수출관리규정의 통제리스트(CCL, Commerce Control List)에 기술적 사양이 기재됩니다.

통제리스트는 10개의 산업별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로 세부적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규정된 ECCN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은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는 품목인 ‘EAR99’에 해당하며, 주로 저사양 소비재의 경우 해당합니다.

ECCN 분류번호는 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개발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거나 제품의 세부 스펙을 확인하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ECCN 분류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SNAP-R’이라는 전자시스템으로 산업안보국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상업국가차트(Commerce Country Chart)는 상업통제목록(CCL)에 기재된 품목의 통제 사유(Reason for Control)와 도착 국가를 기준으로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EAR 738.4절이 그 사용 지침을 규정합니다.

다만 쿠바·이란·북한·시리아에는 국가차트가 적용되지 않아 EAR 742·746항을 통해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러시아·이라크·우크라이나 특정 지역은 EAR 746부에 추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들은 A·B·D·E의 네 개 그룹으로 분류하며, 이는 EAR 740항에 따른 라이선스 예외 적용 여부, 그리고 EAR 734·742·744·746·748 등 규정 전반에서의 허가 요건 판단 기준이 됩니다.

Group A는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회원국으로 STA 예외 적용이 가능하고, Group B는 비교적 완화된 면허 예외 혜택을 받습니다.(Group C는 현재 해당 국가 없음)

Group D는 확산 우려국 및 미국 무기 금수 대상국, Group E는 테러지원국 등 가장 엄격한 통제가 적용되는 국가입니다.

2022년 2월 이후 BI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및 이를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 광범위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거래 금지, 금전적 제재, 수출 특권 박탈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됩니다.

①민사상 금전적 제재(Civil Penalties)

• 각 위반 건마다 ECRA가 정한 최대 민사 벌금 한도내에서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EAR의 특정 조항이 IEEPA 또는 타 법률에 의해 지속·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한 상한액 적용
• 민사벌금 부과 후 2년 이내 기간 동안당사자에게 부여된 모든 수출허가·허가예외·특권의 유효성 및 회복이 조건부로 제한될 수 있음
• 벌금 납부는 보호관찰 기간(Probationary Period)동안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기·정지될 수 있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기·정지는 취소됨

②수출 특권 박탈(Denial of Export Privileges)

• 특정 개인·기업의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in-country transfer)참여 능력 또는 EAR 품목 접근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 거부 명령은 EAR에 따른 기존 미처리 라이선스의 정지·취소, 당사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EAR 품목 거래 금지,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 제한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필요 시 범위가 좁은 비표준 거부 명령 가능
• 예외 허가는 BIS(Office of Exporter Services)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③대리업무에서의 제외(Exclusion from Practice)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운송업자 등 BIS 대상 대리인(agent)으로 활동하는 사람 역시, 위반 시 BIS 관련 업무 활동 금지 명령 부과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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