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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2025세제개편 추진 배경
- - 경기 회복 불확실성 여전
- -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 - 복지 확대와 재정 부담 증가
- - 세입기반은 약화 추세
- -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 2. 2025세제개편으로 달라지는 관세 제도
- - 관세조사 절차 개선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 사전심사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
-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강화
- - 기타 관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 3. 2025세제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
1. 2025세제개편 추진 배경
2025세제개편 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공정한 세금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 회복 불확실성 여전
정치적 불안 요소 완화로 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 투자 침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고령화, 출산율 저하, 생산성 정체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기술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며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와 재정 부담 증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2040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를 넘을 전망)
기후위기, 감염병 등 재난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출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기반은 약화 추세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19.0% vs OECD 평균 25.0%)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조세감면 규모가 커지고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적인 변화로 중장기적인 세입기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정부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나 감세보다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세입기반을 다지는 세제 개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R&D, AI, 디지털 산업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서민·중소기업·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조사·신고 절차 간소화
▶공정한 세입기반 확충
탈세 방지, 우회 수입 규제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
2. 2025세제개편으로 달라지는 관세 제도
2025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관세 분야에도 중요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과세 형평성 제고, 수출입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기조 아래 수입업체·구매대행업자·보세공장·특송업체 등 다양한 무역 관련 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조사 절차 개선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중복조사 금지 범위 명확화
2026년부터는 관세조사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대상 기간과 범위가 명확히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단 탈루 혐의 명백, 거래상대방 조사, 재조사 결정, 세관공무원 금품수수 등 예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사전통지 기간 연장 및 조사대상 변경 통지 의무화
-일반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이 조사 15일 전 → 20일 전으로 연장됩니다.
-증거 인멸 우려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도 조사 당일 통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조사 도중 대상이 변경되면, 변경사항 및 사유에 대한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조사분부터 적용
사전심사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
▶품목분류 사전심사도 가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ACVA(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만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강화
▶거짓정보 제공 여부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 부과
기존에는 구매대행업자가 거짓 과세가격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화주(소비자)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했다면 거짓 정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매대행업자의 세금 납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기타 관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보세공장 혼용비율 과세 신청 기한 확대
-외국 원재료 사용 전까지였던 혼용비율 및 원료 과세 신청 기한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하여 납세 편의 제고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
-저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상표권 침해 통보 및 판단 절차 신설
-상표권자 및 수입신고인의 입증 자료 제출 간소화
적용 시기: 2026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의무 확대
-운송업자 외에도 실제 배송한 자도 배송지 제출 가능
▶불법·유해물품 정보 수집 범위 확대
-위반물품뿐 아니라 관련 신청 반려 정보까지 수집 가능
▶마약류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법적 근거 명확화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제도 신설
-일정 요건 충족 시 관세청 전산을 통한 자체 입력으로 증명서 발급 가능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면세 특례 종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3. 2025세제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
2025세제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행정절차 변경을 넘어 납세자 권익 보호, 과세 공정성 제고, 세입기반 강화, 국내 산업 방어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분야는 세심한 통지 절차, 사전심사 연계, 구매대행 구조 규제, 우회 수입 대응 등 실무상 리스크와 직결되는 제도 개편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영역입니다.
무역 또는 수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각 개정사항의 시행 시기와 적용 요건 ▲수입신고, 세금 납부, 사전심사, 조사 대응 등의 실무적 영향 ▲기업 내부의 조직별 대응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이해와 대응 전략 마련은 리스크 회피뿐 아니라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해진 관세 제도 변화 속에서 기업이 모든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 분야에 특화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갖춘 관세전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이 협업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응부터 사전심사, 분쟁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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