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식재산권침해 단속 동향
- - 권리유형별 적발 현황
- - 통관 형태별 특징
- - 폼목별 현황
- - 발송국가별 현황
- 2. 지식재산권침해 주요 적발 사례
- 3. 지식재산권침해 적발 사례, 의미와 대응 방법
- - 지식재산권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지식재산권침해 단속 동향
지식재산권침해 단속 동향에 대해 관세청이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이 효과적으로 보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2,219건, 143만 점, 230톤에 달하는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가 19.9%, 수량이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은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해 단속 결과와 세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보고서에서는 특히 해외직구와 중국발 위조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형 할인행사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짝퉁 물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SNS·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위조품 거래가 고도화되는 등 새로운 유통 형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실시됐습니다.
관세청은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모든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을 집중 단속했고 그 결과 권리 유형, 통관 형태, 품목, 발송 국가별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권리유형별 적발 현황
2024년 적발된 지식재산권침해 물품 중 상표권 침해가 101,344건으로 전체의 99.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8% 증가한 수치입니다.
디자인권·특허권·품종보호권·지리적표시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는 824건(0.8%)으로 감소했고, 저작권 침해는 51건(0.1%)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지식재산권침해 중에서도 상표권 침해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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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형태별 특징
통관 형태별로 보면 해외직구(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86,873건으로 전체 건수의 85%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수량은 73만 3천 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3.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 특송수입 10,602건, 일반화물 386건, 우편물 3,558건, 여행자휴대품 80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위조품 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폼목별 현황
적발 품목을 보면 가방류가 31,236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류 26,323건(25.8%), 의류·직물 14,218건(13.9%)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전제품(5.7%), 신변잡화(5.1%), 완구·문구류(4.3%)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완구·문구류는 2022년 346건, 2023년 752건에서 2024년 4,414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서의 지식재산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발송국가별 현황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98,192건으로 전체 건수의 96.1%를 차지해 절대적 비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이 3,247건(3.2%), 호주 369건(0.4%), 태국 145건(0.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발 물품이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침해 주요 적발 사례
지식재산권침해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품 짝퉁 귀걸이서 발암물질 검출
짝퉁 귀걸이·가방·시계 등 83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납·카드뮴이 안전기준을 최소 2배, 최대 930배 초과 검출된 사례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급증한 지식재산권침해 물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관세청은 짝퉁이 권리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NS 라이브로 위조품 판매 조직 검거
관세청은 틱톡·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이키 의류, 샤넬 가방 등 위조품을 판매한 조직 5명과 베트남인 여성 판매업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밀창고에 3,000만 원대 상당의 위조품 3만여 점을 보관·판매하며 일부는 상표가 없는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 123만 장 적발
관세청은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카드 123만 장(시가 약 12억 원)을 밀수입해 판매한 40대 남성을 검거·고발했습니다.
A씨는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들여오며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약 1억 6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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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권침해 적발 사례, 의미와 대응 방법
지식재산권침해 물품은 관세법 제 235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협정 등으로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표시권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상표법·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특허법 등 개별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위조품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리자는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위조품 반입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자 역시 정품 유통망을 이용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직구 제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식재산권침해는 단순한 물품 압수나 벌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 감소, 해외 거래처 신뢰 상실 등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SNS 등 복잡한 유통 경로를 거친 위조품은 피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관세법·상표법·저작권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전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이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 온라인·오프라인 침해 모니터링, 침해 증거 수집, 민·형사 절차 병행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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