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 | 확대된 관세청의 세정지원, 무엇이 달라졌을까?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와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국제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자금 흐름 위축, 수출채널 불확실성, 무역 전략 리스크가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이 2025년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금 유동성과 정책 대응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 수출입기업의 유동성 부담 경감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 최근 1년 수입실적만 있어도 지원하도록 문턱을 낮췄고 혁신·수출기업군 편입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었고 분할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가 원칙이었으나 해당 정책으로 인해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및 최대 1년 범위 내 분납 가능해졌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체납업체에 대해 통관 허용 및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으로 기업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선지급 후심사)으로 유동성 보강했습니다.

이후 사후심사로 적정성 점검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수행한 관세조사에 대해 1년 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세정지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납부기한 연장 사례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은행권 차입이 어려운 A사였습니다.

A사는 수입시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아 10개월간 약 129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CASE. 환급금 받은 사례

B사는 영세기업으로 관세 환급액 산정이 어려워 환급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관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관세 4,2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CASE. 체납자 회생지원한 사례

체납 중인 C사는 부동산이 압류되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체납자는 세관의 도움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어 기계 설비를 증설하고 매출을 늘려 체납액 1억 원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