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처벌 | 마약류 해외 직구해 기소된 약사,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형사·의료 전문 인력이 협업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진정성 있는 반성 내용을 ‘양형자료’로 구조화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 의료적 필요성, 오랜 기간 처방 받아온 약물 사용 이력, 병원 방문 회피가 의도적 범행이 아닌 일시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기록과 함께 설계하여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문, 기부 영수증,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상담 소견서로 보강
·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의학적·사실적으로 기술

2. 향정신성의약품이 즉시 압수되었고, 사회적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

변호사와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은 세관 압수 경위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법리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이 주문한 약물은 세관에서 즉시 압수
· 유통, 판매, 전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일반적 향정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회적 해악’ 요소가 현저히 낮음
· 고의성 역시 명백하게 낮고, 반복적 주문 정황도 없음

관세전문위원은 약품 수입 허가 요건, 의약품 분류 체계, 통관 절차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나 은닉 목적이 아닌 단순 개인 복용 목적의 판단 착오”라는 점을 전문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약사 면허가 걸려 있는 중대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

변호사는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약사 면허 취소”라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직업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처벌의 비례성 원칙
· 직업적 불이익의 중대성
· 동일·유사 사건에서의 판례 비교
· 사회 재활 가능성

4. 수사 대응 과정에서 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지도

변호사는 수사 일정 동행, 조사 전 사전 인터뷰, 예상 질문 분석, 진술 방향 설계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고의성 부인 방식
· 의료적 필요성 설명 방식
· 범행 후 적발 당시 태도 소명
·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이력 진술 방식
· 사실관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 제거

5. 관세·의료 전문가 협업을 통한 전문 의견서 제출

수입 절차, 허가 요건, 의약품 분류 기준 등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매우 복잡합니다.

이에 대륜은 다음 두 전문가의 의견을 결합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

의뢰인의 수입행위가 구조적으로 고의적 범죄가 아님

의약품 통관 제도의 특수성

압수 즉시 유통 차단의 의미

· 약사 자격 보유 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지속적 치료 필요성

복용 의약품의 성분·용도

남용 위험성 없음

의료 목적 부합성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구매·수입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일반인도 위반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 해외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주문
·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수령
· 여행 중 구매한 향정 반입
· 기분전환 목적의 전문약 보관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